아빠찬스, 임대왕…‘윤석열 정부’ 첫 내각 ‘고장난 검증’

아빠찬스에 임대왕까지…‘윤석열 정부’ 첫 내각 ‘고장난 검증’

등록 :2022-04-19 04:59수정 :2022-04-19 12:45서영지 기자 사진

인수위 부실·졸속검증 비판 커져

정호영 ‘아빠 찬스’ 논란 관련
한덕수 “문제 심하지 않다 판단”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식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각종 의혹이 드러나면서,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의 전관예우와 부적절한 사외이사 재직 문제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걸러내지 못한데다, 윤 당선자의 ‘40년 지기’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명 전날에야 인사검증동의서를 받는 등 졸속 검증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18일 <한겨레>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검증팀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1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팀장은 윤 당선자의 최측근인 주진우 변호사가 맡고 있다. 주 변호사는 2019년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일 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다.당선자 쪽은 내각 인선 과정에서 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해 강도 높은 검증을 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201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 개정으로 이번 인수위부터는 현 정부의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다.하지만 정 후보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인수위로부터 (지명) 이틀 전 밤에 연락을 받고, 지명 하루 전에 인사검증동의서를 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 말대로라면 그에 대한 검증은 하루에 불과하다.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이날 정 후보자 논란에 대해 “검증 단계에서 이런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았다”며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증은 다 했지만, 자녀들의 평판조회를 했을 때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4년째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그룹 계열사에 20대 아들이 입사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아빠 찬스’ 논란이 터져 나왔다. 윤 당선자의 최측근 인사에 대해 인사검증팀이 ‘강도 높은 검증’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인사청문위원회 태스크포스(TF) 소속 고민정·민형배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진우 검증팀장을 거론하며 “윤 당선인이 자신의 심복과 상담하며 철저한 검증 없이 내각 명단을 국민께 발표한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올 정도로,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전문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검증팀이 베일에 싸여 있어 소통이 되지 않고, 정보도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수위 안에선 정 후보자 출구전략에 대해선 얘기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다른 후보자의 경우 ‘위법 행위’에만 집중해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다. 김은혜 전 당선자 대변인은 지난 5일 한덕수 후보자의 고액 고문료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한 후보자는) 난국을 타개할 책임자”라고 말했다. 한덕수 후보자가 고위 관료 시절 외국계 기업에 집을 임대해 6억원대 수익을 올린 ‘이해충돌’ 문제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국어대 총장 시절 ‘금수저 학생 조사’에 나서고, ‘셀프 허가’로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1억1566만원 급여를 받은 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43% 올려 받은 일 등은 검증되지 않았거나 검증 과정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검증은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소홀한 것 같다”고 말했다.윤 당선자 쪽은 “당선자 신분에서 검증 시스템이 국민께 완벽하다고 자평할 순 없다”며 “다만 최선을 다해서 역대 인수위보다 세밀한 검증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영지 기자  yj@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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