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반기 든 박범계… ‘신 적폐수사’ 둘러싼 전초전?
[신·구 권력 충돌 격화]
입력 : 2022-03-24 19:15:00 수정 : 2022-03-24 19:20:47
사법개혁 놓고도 충돌
朴 “법무장관 수사권 지휘 폐지
검찰 예산 독립 공약에 반대”
尹 “독립권한 줘야 檢 중립 기여”
檢은 尹에 공감… 법무부와 대립
인수위 “우선 훈령 개정 통해 조정”
사법개혁을 놓고 신·구 권력이 또 충돌했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공약을 두고 공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윤 당선인과 맞섰다. 검찰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공감하며 오히려 법무부에 각을 세웠다. 윤석열정부에서 시작될 검찰의 ‘신 적폐 수사’를 둘러싼 전초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을 공개 반대한 것을 두고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한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법무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숙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업무보고 일정 유예를 통지했다”고 부연했다.
쟁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이다.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예산 편성권 중 인사권을 제외한 두 가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검찰 중립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 수사지휘도 실제로 해 보면 별로 필요가 없다. 자율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았다. 통상 법무부와 대검이 함께 업무보고를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이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자 전날 별도로 대검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결정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검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비롯해 윤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공약한 사항에 깊이 공감하고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추미애 전 장관과 일부 검사들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해 무리하게 추진한 징계를 의식한 듯 일부 인수위원들이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 행태를 강하게 질책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 눈길을 끌었다.
인수위는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 우선 훈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요건을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산권 독립 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전향적으로 검토 요청했다”며 “(6대 범죄로 제한된) 검찰의 수사 범위에 대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취소는 단순한 정책적 갈등 수준이 아니라 차기 정부 집권 후 검찰이 벌일 ‘사정 작업’을 둘러싼 전초전 성격이 짙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 법률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정무적 차원의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정권 차원의 부담이 사라지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 검찰총장의 예산편성권 역시 총장에게 인사·예산 권한을 독점시켜 검찰을 법무부 외청의 지위가 아닌 사실상 별도 조직으로 기능하게 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