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연금에만 17조원..軍 사병월급 2배로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SOC예산 크게 줄어 정치권 반발
매일경제입력2013.05.31 15:49수정2013.05.31 19:35
◆ 朴정부 공약가계부 ◆#1. 2014년부터 대학에 다닐 셋째 자녀를 둔 부모라면 등록금 부담에서 해방될 것으로 보인다. 총 예산 1조2000억원이 투입돼 조건 없이 셋째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준다. 2014년은 1학년, 2015년은 1~2학년, 2016년은 1~3학년, 2017년은 1~4학년으로 매년 확대된다. 등록금 지원액은 국가장학금 기준과 동일한 450만원이다.
#2. 75세 이상 국민들은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됐던 임플란트를 급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부분틀니는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3. 늦어도 2017년부터 장병(상병 계급 기준)들은 한 달에 19만5000원을 용돈으로 쓸 수 있을 예정이다. 정부가 이를 위해 5년간 1조4000억원을 투입해서다. 상병 월급은 2012년 9만7500원에서 2013년 11만7000원으로 뛰더니 2017년까지는 20만원까지 오르는 셈이다.
'공약가계부'를 뜯어보면 가장 큰 그림은 복지 부문이다.
예산이 꼭 필요한 국정과제가 104개인데, 그중 딱 절반인 52개가 복지부문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5년간 총 79조3000억원, 전체 59%를 차지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앞으로 매월 최대 20만원을 국민행복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3~2017년 1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가입기간에 따라 소득 하위 70%는 14만원에서 20만원, 상위 30%에는 4만원에서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인수위 발표 기준에 따른 계산이다. 예상되는 노인 비중 증가분도 계산에 반영됐다. 무려 공약가계부 예산 중 12%나 된다. 행복연금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체 노인으로 삼는 등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이 금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의료보장성 강화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4대 중증질환 보장과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축소 등을 합쳐 2017년까지 3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2조1000억원,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 완화에 2000억원, 임플란트 보험적용에 3000억원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2조7000억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짰다.
또 1조3000억원을 들여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창출할 예정이다. 일자리 참여 기간은 종전 7개월에서 10~12개월로 늘어나고, 급여도 종전 월 20만원에서 30만~40만원으로 확대된다. 출산장려정책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1조2000억원을 들여 셋째 아이 이상에게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2조1000억원을 조성해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새 아기 장려금'을 지급한다.
자녀장려세제란 출산했을 경우 낼 세금이 많으면 세금을 삭감해주고, 낼 세금이 없다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현금 보조다. 영유아를 둔 부모들 부담도 줄어든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이들의 비용 보전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영유아당 월 22만원을 받았는데, 2016년에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 부문에선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 등 4대 중증질환까지 건강보험을 적용(2조1000억원)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을 신설(6000억원)하기로 했다.
치안과 국방 부문도 대폭 강화된다. 2017년까지 1조4000억원을 들여 경찰인력을 매년 4000명씩, 총 2만명 증원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감시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한 '킬 체인' 구축 등 방위 역량 강화에 1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과학기술 부문에선 한국형 발사체, 위성, 달 탐사선 등 개발에 1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삭감된다. 총 11조6000억원을 줄이는데 이는 전체 감축액 84조1000억원 중 13.8%에 해당하는 규모다. 철도와 도로 투자는 4년간 각각 4조5000억원, 4조원이 줄어든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SOC 예산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뒤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연간 25조원까지 늘어났다"면서 "통상 18조~21조원 수준이므로 이번 삭감으로 정상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 광역철도, 혼잡 고속도로 등 꼭 필요하면서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선 민자 사업으로 전환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SOC 예산은 경기와 밀접한 데다 무분별하게 민자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통행비 인상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수있다는 지적도나온다
한편 정치권은 지방 SOC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지역 불균형과 중소기업 피해 등을 우려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