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두고 한동훈-고민정 설전..
'김건희 수사' 두고 한동훈-고민정 설전..韓 "수사 방식은 여러 가지"
고민정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거냐"
한동훈 "수사 되고 있고 이미 많이 진행됐어"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고 의원은 질의시간 15분 내내 한 장관에게만 질문했다. 그는 시작부터
"답변하실 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 주면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운을 뗀 뒤
"죽은 권력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이에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범죄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이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실 것이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며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수사) 마무리를 하려면 해당자를 소환해야 한다"고 하자,
한 장관은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고 의원은 '수사는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는 한 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김건희 여사 수사도 역시 그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규정을 보여주며
"대통령의 가족은 불소추 대상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했고, 한 장관은 "해석의 여지는 있어 보이지 않는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본인이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에게 심경을 묻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 2020년 3월 당시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제보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 결과 채널A 기자는 무죄,
한 장관은 지난달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장관은 이를 '권언유착 사건'으로 정의하며
"제 사건을 어떻게 겪었고 어떻게 힘들었는지까지 말하고 싶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고 의원은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것에 대해
"징계를 받은 검사가 승승장구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까지 당한 사람"이라며
"저를 독직폭행한 검사가 승진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널A 사건 당시 수사팀은 한 장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팀장이던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 장관과 충돌해
현재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수사팀장은 수사 대상자임에도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