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 살펴보니
주진우·이시원·윤재순 등 검찰 출신 약진 두드러져
정책조정기획관실 신설 눈길…19명 중 9명이 ‘관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1차로 발표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인사의 특징은 검찰 출신의 전면 배치다. 대선 과정부터 ‘서초동 캠프’를 총괄했고 당선 이후 검증팀장 역할을 맡아왔던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을 법률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책조정기획관실을 신설해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를 정책조정기획관으로 임명했고, 소위 진보정부에서 운영됐던 국정상황실장도 보수정부로선 처음으로 유지했다. 2030세대 청년은 없었고, 19명 중 2명만 여성이었다. 비서실 전체 규모가 260~280명 정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신설키로 한 민관합동위원회 인선도 남아 있어 대통령실 슬림화 공약이 후퇴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차 비서관급 인선 발표에선 검사 출신들이 약진했다. 주진우 전 부장 외에도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발탁했다. 주 전 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다 2019년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인사가 난 뒤 검찰을 떠났다. 좌천성 인사로 평가됐다. 이 전 부장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신설되는 정책조정기획관실은 장성민 특보가 기획관을 맡아 이끈다. 정책조정기획관은 비서관급 인사에서 발표가 됐지만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로 1급과 차관급 사이다. ‘2실장 5수석’으로 축소하면서 사라진 정책실장 자리를 축소, 보완한 역할로 보인다. 2실장 5수석 외에 ‘2기획관’에 해당하는 자리로 사실상 대통령 직속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정책파트에서 생산된 중단기 정책과제를 취합해 그에 걸맞은 창조적 일정과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성과를 내야 할 단기과제를 조정 관리하는 부서”라고 말했다.
진보정부에서 운영됐던 국정상황실은 유지했다. 한오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다. 비서실장 직속이다. 장 실장은 국정상황실 역할에 대해 “재난 관리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정무적 대응 쪽에 주로 방점이 있다”고 했다. 한 전 행정관은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보좌했다. 대선 기간에는 윤 당선인의 메시지를 담당했다.
관료 출신을 대거 등용한 것도 특징이다. 19명 중 관료 출신은 9명이다. 특히 경제수석실 산하 경제금융·산업정책·중소벤처·농해수·국토교통비서관은 해당 부처의 국장급 현직 관료들을 등용했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자치행정비서관), 임상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국정과제비서관)도 모두 관료 출신이다. 기획비서관을 맡은 박성훈 당선인 경제보좌역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사시·행시 출신 관료다. 의전비서관에 임명된 김일범 당선인 외신공보보좌역도 외교부 공무원 출신이다.
19명 중 2030세대 청년은 없었다. 다만 아직 청년비서관은 발표되지 않았다. 평균 나이는 53.6세로 최연소는 주진우 전 부장(47)이다. 19명 중 여성은 농해수비서관을 맡은 김정희 실장과 과학기술비서관을 맡은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 교수 등 2명뿐이다.
비서관 36~37명, 행정관은 230~240명 정도로 알려져 비서실 규모는 260~28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비서관은 41명인데 우리는 한시직을 포함하면 36~37명 정도”라며 “안보실을 제외한 비서실 규모는 행정관, 행정요원까지 포함해 각 정부에서 350~4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신설하겠다고 밝힌 민관합동위원회의 인선까지 진행되면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 공약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