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수완박 양비론 속내…거부권 회피·법 보완??

문 대통령 검수완박 양비론 속내는…거부권 회피·법 보완

입력 : 2022-04-19 14:30:37 수정 : 2022-04-19 15:10:05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지휘권 완전 박탈)법'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양비론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법을 국회에 떠넘겨 거부권 행사를 피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악법을 방관하는 것은 악행을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국회 논의를 당부한 것은 거부권 압박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찬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 구두논평에서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협하는 '검수완박'에도 임기 내내 지속됐던 '딴 세상 인식'을 보여주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드린다. 제발 이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에 검수완박법에 속도조절을 주문하며 법 보완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낸 법안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경찰 권력 비대화와 부실 수사를 우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검찰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주 마땅하고 타당한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비대위원장은 "후진국일수록 범죄 수사의 효율만을 강조하게 있는데 선진국일수록 수사 과정에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부분이 강화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는 범죄 수사라고 하는 효율성만을 강조해오다 보니까 검찰이 모든 것을 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찰과 경찰 사이에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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