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이석우 기자
현직 검사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검찰 내부의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1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민주공화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대통령 선출 행사가 이제 끝났다”며 “동료들께서 그동안 언행을 극도로 조심한 것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분원장은 “새로운 환경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 정치적 중립을 엄수하는 국가기관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 검사 개개인과 검찰 조직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지금부터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토론이 검찰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토론 결과를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정치권에 맡기는 모순 형용적 상황에 빠지거나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며 “민주공화국의 공익의 대표자답게 이 주제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치열하게 토론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박 분원장은 “이러한 고민을 신임 검사님들 교육 방법과 콘텐츠에 대한 고민과 병행할 계획”이라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는 것은 신임검사 직무윤리 교육 중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박 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사임한 직후 정계 진출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박석재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는 댓글을 달고 “국민을 도외시하고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기형적인 사건처리 제도에 수동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검사의 자존감, 책임감으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당선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건 핑퐁의 문제점은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행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도 댓글에서 “그동안 검찰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회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국민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